강원도,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 개최

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본격 추진

■ 강원도·국가균형발전위원회·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언론사와 KTV 국립방송이 후원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 (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)가 12. 9(목) 14:00부터 강원도 개발공사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.

■ 이번 정책설명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,

- 신행정수도 대안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, 신수도권 발전방안,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통합패키지 정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·상생의 대타협·을 통해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정책임을 확인하고,

-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전국 각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행사로서 그 첫 설명회를「분권·혁신의 산실」인 강원도에서 갖는다는데 의미가 있다.

■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국이 "분권-분산을 통한 혁신 주도형 패러다임"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"국가 재도약"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,

- 신행정수도 대안,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, 신수도권 발전방안, 지방분권 정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며

-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의 역동적 발전과 수도권의 재창조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에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 성경륭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것이며,

- 이 과정에서 각 지방, 지자체, 정치권, 공공기관 노조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, 이해관계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기본협약과 이행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.

■ 또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번 설명회가 다소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,

-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균형성을 보장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기준 또한 지역의 낙후정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

- 공공기관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작업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.

■ 특히, 이번에 설명되는 ·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·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·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12월 한달 동안 권역별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개된다.

■ 아울러 이번 정책설명회의 주제인「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」에 대한 토론은 최동규 강원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

- 중앙에서는 이명노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이, 지방에서는 최명희 강원도기획관리실장, 류종수 춘천시장, 김기열 원주시장, 심기섭 강릉시장이, 전문가로는 강원일보사 권혁순 논설위원, 강원도민일보사 방명균 편집국장, GTB강원민방 김흥성 보도국장, 안동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원장이 참여한다

■ 정부에서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·도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, 수도권과 공공기관 노동조합,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신행정수도 대안과 병행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